‘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반면 유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협조자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결국 국정원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최종 인정된 셈이다.
이미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 국정원은 유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재판 결과를 뒤집어보려고 증거를 조작했다.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을 위조했다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중국으로부터 위조됐다는 회신을 받아냄으로써 간첩 조작 사실이 밝혀졌다. 증거 조작은 재판부가 밝힌 대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한”국기문란 범죄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형사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은 씻기 어려운 불명예다.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하고 방조한 검찰의 책임도 그에 못지 않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이 완료된 만큼 국정원과 검찰은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개입 의혹, 간첩조작 사건에 이어 민간인 해킹의혹 사건 등으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그때마다 국정원은 ‘정치 관여 금지’를 다짐했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정부도 말로는 국정원의 철저한 개혁을 다짐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오직 국가안보에 충실한 명실상부한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려면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로서는 이런 역할을 맡을 주체는 정치권밖에 없다. 다행히 해킹의혹 사건 이후 여야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것은 바람직하다. 지난 8월 야당은 국회의 국정원 감시 기능 강화, 국정원 임명 시 국회 동의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여당도 국정원 제도 개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 강화와 관련, 미국의 경우 정보기관을 감시하기 위한 정보특별위원회가 상원과 하원에 각각 설치돼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도 상설 특위 형태의 의회통제위원회가 구성돼 정보기관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후년의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할 수 있는 개혁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앞장서서 논의를 독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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