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하위 20% 소득 감소” 발표 후
가계소득 동향 긴급 점검회의 개최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인상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하위 20%(1분위)의 가계소득 감소 대책과 관련해 “필요하면 재정 지원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소득분배 문제 해결에 필요하면 재정 지원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소득불평등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구체적 지원 방법까지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1~3월) 소득하위 1분위 가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8%)으로 감소했다는 통계청 발표 결과에 따라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소득 주도 성장의 목표는 일부 대기업이 독식하던 경제성장의 과실을 전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데 있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근로자의 소득은 개선됐지만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 영세 자영업자, 초단기 근로자 등의 소득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분위 계층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후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정 투입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지원 확대와 노령층 기초연금 확대를 본격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ITC는 근로 소득이 늘수록 근로장려금 액수를 늘리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정책’이다. 비근로 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면서 소득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선호된다. 또 오는 9월부터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던 기초연금 인상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과 사회ㆍ복지 정책 모든 측면에서 소득 불평등 완화 방안을 점검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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