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이틀째 이어갔다. 이통 3사는 계속되는 정부의 압박에 극도로 긴장한 분위기다.
10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직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통 3사 본사를 찾아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통신 요금, 디바이스, 전략, 재무 등 부서에 요금, 휴대폰 출고가와 관련한 서류를 요청하거나 직원들의 컴퓨터 파일을 직접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담당 부서 직원들이 자료를 정리, 출력하고 전달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등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이라며 “조사와 상관 없는 부서 직원들 역시 긴장된 분위기 탓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현장 조사는 11일까지 사흘간 이뤄진다.
이통 3사는 전날 통신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선택약정 할인은 휴대폰 구입 때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로, 정부는 다음달부터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릴 계획이다.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가 상향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도 이통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 실태 점검에 착수하면서 이통 3사의 향후 움직임도 불투명해졌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이통 3사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실상 실력행사에 들어간 상황인 만큼 소송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 3사의 반대에도 다음달부터 25% 요금할인을 시행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 2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현장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 (이통사와) 협의하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의견서를 받았고, 내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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