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가장 이상적 장소” 거론
1953년 정전협정 65주년 되는
7월 27일에 ‘종전선언’ 가능성
문정인 “이르면 9월 유엔총회서
남북 평화선언 추진할 수도”
5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판문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종전선언의 장소로도 판문점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장소가 판문점이기 때문에, 종전을 선언할 가장 이상적이고 상징적인 장소 또한 판문점이라는 이유에서다.
남북 정상이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만큼 종전선언은 7월 27일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은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부터 만 65년 되는 날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일 “판문점 선언에 ‘정전 65주년’과 ‘올해’라는 말을 넣은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7월 27일에 종전선언이 이뤄져 정전이 종전으로 바뀐 의미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7월 27일이 어렵다면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종전선언은 상징성이 가장 큰 장소와 날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종전선언을 위한 관련국 정상 간의 사전 교감 시간은 충분하다. 9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ㆍ북미ㆍ북중ㆍ한러 정상회담과 6월 초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까지 관련국들의 정상회담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종전선언은 실효적인 이행 계획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선언에 가까운 만큼 7월 종전선언도 이르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판문점 선언에선 평화협정 전환을 위해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가 협의하자고 중국의 참가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은 “중국은 판문점 선언에서 ‘3자 또는 4자’가 들어간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라며 “중국과의 미묘한 관계가 막판까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못 박은 이상, 한반도 평화 로드맵은 북미 정상회담(5월)→종전선언(7월 내지 8월)→평화협정 체결(하반기) 등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이견이 없다면 7~8월 판문점에서 종전을 선언한 뒤, 하반기부터 평화 로드맵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협정이 협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지난달 18일 홍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에 이르면 9월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인 남북 평화선언이 추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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