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공식화했다. 오는 8월 워싱턴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우리 당국 간 한미 FTA 특별 공동위원회(공동위)를 개최하자는 요청을 통해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합의한 적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을 무색하게 하는 전격적 공세다. 청와대는 미국의 요구가 ‘재협상 (renegotiation) ’ 이 아닌, ‘개정 또는 후속(follow-up)협상’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중요한 건 재협상이냐 개정협상이냐는 시비가 아니라, 미국의 한미 FTA 개정 공세가 시작된 현실이다. 물론 공동위 개최 요구는 아직 개정 협상 요청도 아니다. 공동위는 FTA 규정 상 협정 이행감독, 규정해석, 개정검토 등이 필요할 경우 어느 한쪽이 개최 요구를 하면 30일 내에 양자가 모여 개최토록 돼 있는 비상설 협의체일 뿐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의 이번 요구는 사실상 공동위를 통해 FTA 개정 협상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우리로서는 FTA 폐기를 각오하지 않는 한,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공동위가 개최돼도 개정검토 과정을 통해 협상의 전제와 범위 등을 우리의 이해에 맞게 조정해 나가면 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성명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 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달러(약 15조870억원)에서 276억달러로 두 배 증가했는데, 이는 전임 행정부가 협정 인준을 요구하면서 설명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며 상품수지 적자 축소가 목표임을 밝혔다. 반면 우리 정부는 공동위에서 무역불균형 원인 파악을 위한 FTA 시행효과 공동분석 등을 추진하면서 개정 의제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USTR의 무역공세는 집요하고 복합적이다. 1990년대 미일 자동차협상에서는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 엔화 가치를 전후 최고치로 밀어 올리는 ‘환율전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미국의 복합 무역공세는 우리에게도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 FTA 개정과 방위비 분담 등의 문제를 사실상 연계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우리로서는 마땅히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견고한 협상력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 그러자면 당장 외교부와 산업부를 오가면서 약화한 통상조직부터 단단히 다져야 한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처리되는 대로 통상교섭본부장 임명부터 서두르되, 필요하면 조직 강화 방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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