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와 ‘니트족’(NEETㆍ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무직자) 등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취업준비를 돕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장차 생활보호 대상자가 늘어나 지자체의 사회보장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12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사회보장심의 관련회의에서 지자체에 니트족 등에 대한 취업준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취업지원사업 실시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니트(NEETㆍ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하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층을 뜻한다. 후생성은 취업 지원사업을 포함한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안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취업 지원사업은 생활보호대상이 되기 전 제2의 안전대책으로 지난 2015년도부터 시작됐다. 경제적으로 곤궁해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히키코모리 등이 포함되면 사회보장비가 증대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취업지원사업 여부를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또는 3분의 2가량 정부지원이 있지만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재정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향후 사업이 의무화될 경우 지자체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 일터나 학교에 가지 않고 6개월 이상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교류없이 집에 머무는 15∼39세 히키코모리 남녀가 전국에 약 54만1,000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더욱이 히키코모리들은 부모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어 고령의 부모가 사망한 이후 파산상태로 내몰리게 된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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