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은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는 등 북한의 인권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4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85.6%가 “사생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도 79.7%에 달했다. “굶어 죽는 사람을 봤다”고 응답한 사람이 66.3%, “공개처형을 목격했다”고 답한 사람도 64.0%에 달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반면 남한의 인권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응답자 77.7%는 “남한에서는 인권이 존중된다”고 답했고,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자주 듣는다”라는 답도 절반 이상(54.6%)이었다.
그럼에도 상당수가 남한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45.5%나 됐다. 이어 학력이나 학벌, 비정규직, 나이, 경제적 지위 순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4명 중 1명은 남한에서 겪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 규모가 약 3만 명(2016년 기준)에 달하는 만큼, 원만한 남한 정착을 위해 충분한 인권교육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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