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국서 추방 단행… 외교압박 확산
EU, 대북 송금 상한선 대폭 낮춰
남미ㆍ중동에 이어 유럽 국가들도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외교ㆍ경제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 올리고 있다.
스페인 외교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자국 주재 김혁철 북한 대사에게 30일까지 출국을 명령했다. 이날 부로 김 대사는 ‘외교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됐다.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스페인이 북한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이다.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은 2014년 개설됐다.
스페인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외교 제재를 단행하면서 대사 추방 조치는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일 멕시코는 “북한의 최근 핵 활동에 반대한다”며 자국 주재 김형길 북한 대사를 추방했고, 이어 페루가 북한 대사를 기피인물로 지정ㆍ통보했다. 쿠웨이트는 서창식 북한 대사에게 추방 명령과 동시에 북한 외교관 인력도 8명에서 4명으로 줄였다. 이로써 6차 핵실험 이후 북한 대사를 추방한 나라는 4개국으로 늘었다. 또 북한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필리핀은 대북 무역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태국은 경제관계를 대폭 축소했다. 우간다 역시 지난해부터 북한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했다.
유럽연합(EU)은 북한 근로자의 본국 송금액을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는 독자 대북 제재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9일 유럽위원회가 EU 역내에서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현재 1인 1회 1만5,000유로(약 2,022만원)에서 5,000유로(674만원)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제재안을 가맹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EU의 독자제재는 북한 노동자의 수입이 핵ㆍ미사일 개발과 김정은 독재를 지탱하는 자금이 된다고 보고 북측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제재안에는 EU 역내 개인ㆍ기업의 북한 건설ㆍ조선업 투자를 금지하는 등 대북 투자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신문은 전했다.
EU 통계에 따르면 가맹국 10곳에서 비자나 노동허가증을 얻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북한 노동자는 624명(지난해 기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폴란드에 북한 출신 노동자들이 많아 북측이 폴란드서 연간 1,500만유로(202억2,000만원)를 벌어 들인다는 네덜란드 연구기관의 보고서도 나왔다.
다만 북한 노동자들이 EU에서 획득한 임금은 북한 외교관이 직접 본국으로 들여가는 경우가 많아 새 제재안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EU는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제재 결의가 채택된 후 북한 노동자의 역내 신규고용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은 북한 노동자의 노동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제재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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