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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등록 : 2017.05.20 04:40
수정 : 2017.05.20 04:40

초유의 인사 태풍… 검찰, 칼날 위에 서다

등록 : 2017.05.20 04:40
수정 : 2017.05.20 04:40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발탁

전임보다 다섯 기수나 후배 ‘파격’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이창재 법무 대행ㆍ김주현 대검 차장

법무부ㆍ검찰 넘버2 동시 사표

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 가시화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고강도 개혁을 앞둔 검찰에 메가톤급 인사 태풍이 휘몰아치게 됐다.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감찰 대상에 오른 이영렬(59ㆍ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으로 다섯 기수나 후배인 윤석열(57ㆍ23기) 대전고검 검사가 파격적으로 발탁된 것이다.

검찰 인사의 기존 규칙과 관행이 완전히 깨진 것은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로 좌천됐다가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명예를 회복한 윤 검사의 이력을 고려할 때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하는 징후가 뚜렷하다.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 검사를 승진 임명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51ㆍ21기)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전날 사의를 밝힌 이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 안태근(51ㆍ20기)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좌천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ㆍ검찰 인사를 발표하면서 “돈 봉투 만찬 논란의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국장의 경우 한 기수 후배가 이어받아 특별할 게 없지만,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는 ‘충격’에 가깝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중요 사건 수사를 도맡다시피 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장은 ‘검찰 넘버 2’로 불리며, 2005년 이후 고검장급 간부가 맡아 왔다. 윤 검사가 한꺼번에 두 단계의 승진(차장검사→ 검사장→고검장)을 한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윤 수석은 이에 대해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돼 온 점을 고려해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렇다 해도 ‘18기→23기’로 건너뛴 엄청난 기수 파괴 인사는 청와대가 검찰에 보내는 예사롭지 않은 신호다. 당장 떠오르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13년 김각영(74ㆍ2기) 당시 검찰총장보다 11기수나 아래인 판사 출신 강금실(60ㆍ13기) 변호사의 법무장관 기용이다. 강 전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 개혁을 표방하며 종전 관행을 깨뜨리는 인사를 단행했고, 상당수 간부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다. ‘상명하복’ 관행의 검찰 조직 문화를 감안할 때, ‘인적 청산으로 검찰 개혁의 방아쇠를 당기겠다’는 압박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파격 인사가 검찰 개혁에 불을 붙일지, 아니면 과도한 ‘외부 충격’에 대한 반작용만 부추길지는 미지수다. 검찰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해 참여정부 때의 실패를 답습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형벌권이라는 엄청난 기능을 행사하는 검찰 조직에선 상명하복 문화가, 이를 위한 기수 존중 관행이 불가피하다”며 “현실을 도외시한 인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재(52ㆍ19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과 김주현(56ㆍ18기) 대검 차장이 이날 “원활한 검찰 운영” 등을 내세워 각각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파격 인사에 대한 반발로 읽는 기류가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다른 간부들의 줄사표 등 ‘집단 항명’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파격인사와 관련해 “또 하나의 검찰 줄세우기나 코드 인사가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대로 이번 인사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검찰 안팎에서 상당하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검사의 발탁을 ‘천지개벽’으로 보는 것은 시대가 변화한 사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사회 전 영역에서 서열, 기수 문화가 깨지고 있는데 검찰만 예외일 순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위직 인사들과는 달리, 중간간부들이나 평검사들 사이에서는 “문제될 게 뭐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 검찰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뚜렷한 이번 인사가 어떠한 검찰 개혁으로 귀결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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