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기숙사·돌봄 포인트도 눈길
내년도 예산안에는 눈에 띄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달 탐사를 위한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1992년 발사된 국내 최초의 과학위성 우리별 1호 이후 24년 만이다. 시험적으로 2018년까지 탐사 위성을 달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 2020년 이후에는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해 달에 착륙선까지 안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험용 궤도선과 달까지 원거리 통신이 가능한 심우주통신지상국 등을 설계하는데 100억의 예산을 내년에 투입할 계획이다.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에서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을 추출해 낸 뒤, 이를 상품으로 만드는 사업에도 16억원 예산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 치료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호색과 식물을 대량 증식하고, DNA 등 유전정보를 뽑아내 소화불량치료제를 만드는 사업이다. 화살나무나 동강할미꽃 등 10여종의 식물이 대상으로 지목돼 있다.
재외 한국문화원에 노래나 춤 전문강사를 파견, 현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K-POP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수요가 높은 16곳의 재외한국문화원을 선정해 한 곳당 1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 1만5,000석 규모의 ‘아레나형 다목적 공연장’을 만들 생각이다. 2017년 완공 예정이며 내년 예산으로 23억원이 편성됐다.
12억6,200만원 예산이 투입되는 ‘돌봄 포인트’ 제도도 눈 여겨 볼만하다. 젊을 때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보면 ‘돌봄 포인트’가 적립돼 이를 통해 본인이나 가족 등이 돌봄서비스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이혼 또는 미혼의 부모 한쪽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 또는 채권추심 등 법률 지원을 해주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도 시행된다.
수익성이 떨어져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희귀ㆍ필수 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6억원)도 예정돼 있다.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호흡곤란 등이 왔을 때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펜타입 주사제’와 소아암환자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전에 투약하는 ‘치오테파 항암주사제’가 대상이다. 양봉사업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벌통 구입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3억원)도 새롭다. 음악창작소 2곳을 선정해 독립음악인의 음원 제작에서부터 공연과 홍보까지 원스톱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10억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실직자들이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는 현행 40개에서 70개로 대폭 확대된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립대학 민자기숙사보다 20~30% 저렴한 ‘행복기숙사’도 추가로 공급한다. 우수 중소기업의 경우 TV, 웹드라마 등에서 간접광고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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