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 직후 열린 NSC 상임위서
합참 “방사포 등 단거리 발사체”
윤영찬 靑수석 서면 브리핑선
콕 찝어 “300㎜ 방사포 추정”
軍 이틀 지나 靑 발표 뒤집어
靑은 “안보실 요청 탓” 해명
北이 저각발사로 교란한 측면도
북한이 26일 동해로 쏜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됐다. 발사 직후 청와대는 300㎜ 방사포, 미국은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해 한미간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이 무성했다. 북한이 각도를 낮춘 저각발사로 교란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청와대의 안일한 태도와 조급함이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3발을 쏜 시각은 26일 오전 6시49분이다. 합참은 29분 뒤인 7시18분 국방부 기자단에 첫 공지를 통해 발사장소만 강원도 깃대령으로 명시했을 뿐 사거리나 제원, 미사일의 고도 등 주요 정보는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7시32분 비행거리를 250여㎞로 추가 공개했을 뿐 다른 내용은 함구했다. 그 사이 미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확정해 발표했다.
국방 당국의 보고를 받은 정의용 안보실장은 오전 8시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주재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였다. 송 장관의 발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때쯤 합참 정보분석파트는 초기 분석을 통해 “북한이 쏜 건 300㎜ 방사포 등 다양한 단거리 발사체”라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발사체의 최대고도와 비행거리, 발사각도에 비춰 북한이 그 동안 발사해 온 300㎜ 방사포의 데이터와 근접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청와대 발표 과정에서 불거졌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오전 11시22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 발사체는 개량된 300㎜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 Multiple Rocket Launcher)로 추정된다”고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해 친절하게 용어 설명까지 덧붙였다.
이에 한미간 정보 판단을 둘러싼 혼선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제기됐고 국방 당국은 결국 발사 이틀이 지난 28일 발표를 수정했다. “초기 분석 이후 한미 양국의 공동 평가 결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중간 평가했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청와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또 미국이 탐지한 북한 발사체의 정보를 바로 주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그대로 노출했다.
이에 청와대가 당초 북한의 위협을 축소하기 위해 미사일이 아닌 방사포로 단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사일은 포와 달리 발사시험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데다 탄두 중량이 더 무겁기 때문에 파괴력도 훨씬 세다. 당연히 높은 수위의 도발에 해당한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억울해 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우리는 300㎜ 방사포가 무엇인지 구경도 못해봤다”며 “보고 내용을 전해준 안보실의 요청 때문에 300㎜ 방사포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추가적으로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발사체의 정체를 둘러싼 초기 분석의 혼선은 엄밀히 따지면 NSC 상임위를 주재한 정 안보실장의 탓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의적으로 사각을 줄여 혼선을 초래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최소한의 연료로 최대한의 사거리를 내기 위해 30∼45도로 발사하는 게 보통이지만 북한이 이번에는 보다 작은 각도로 발사체를 쐈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군사 당국은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종류가 무엇인지 추가 분석하고 있다. 스커드-B 미사일(사거리 300㎞) 기반의 항공모함 타격용 대함 탄도미사일(ASBM)이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KN-02 지대지 미사일(사거리 120㎞)을 개량한 신형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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