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앞서 야당 정치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장악해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이들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정치개입이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국정원이 이런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본연의 업무를 떠나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 국정원은 2011년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2040 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10ㆍ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등의 문건을 만들어 ‘이명박 청와대’에 보고했다. 문건 중 ‘우상호…’는 당시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한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생각을 담았으며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은 SNS를 공략해 여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문건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그런 만큼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 청와대의 지시 또는 묵인하에 만들어졌는지, 문건이 청와대의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도 마다할 게 아니다. 문건 중 특히 ‘SNS…’ 보고서는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이 사건으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법원은 마땅히 이 보고서를 참고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때마침 국정원은 내부 적폐청산 대상 13가지를 공개했다.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극우단체 지원 등 어느 하나 파장을 일으키지 않은 게 없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과거 사건을 다시 파헤치면 갈등이 재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사건이 얼마나 큰 풍파를 일으켰는지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나서면, 심각한 정치ㆍ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마련임은 독재정권 당시의 공작 정치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비슷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진상을 분명히 밝히고, 관련자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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