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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5.19 19:29

[사설] 확고한 검찰개혁 의지가 빛난 윤석열 서울지검장 발탁

등록 : 2017.05.19 19:29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11년 만에 호남 출신인 박균택 대검 형사1부장을 기용했다.

반면 ‘돈 봉투 만찬’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방으로 좌천했다. 시기의 전격성이나 내용적으로도 유례없는 파격 인사다. 검찰개혁을 위한 인적 청산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청와대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윤 고검 검사의 검사장 승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띠고 있다. 그는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박근혜 정부와 마찰을 빚어 좌천된 인물이다. 한직으로 분류되던 고검 검사를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한 것은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신임 서울지검장이 전임자보다 다섯 기수나 낮은 점은 고위간부들의 대거 퇴진이나 전보를 통한 검찰 주류의 대대적 교체를 예고한다. 향후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 솎아내기 등 거센 물갈이 인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 서울지검장 임명으로 사실상 끝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맡는 등 핵심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도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해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앞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로 넘어간 부분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인사로 검찰개혁 방향도 윤곽을 드러냈다. 대대적 인적 쇄신과 함께 제도적 개혁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되돌린 것은 주요 수사를 지휘하면서 청와대 눈치를 봤던 폐단을 없애려는 시도다.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역대 정부의 검찰개혁 시도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정권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검찰개혁은 불가능함이 입증됐다. ‘정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 다수도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비대하고 기형적인 검찰 권력을 정상화할 최적의 기회다. 검찰의 인적 청산과 제도 개선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대부분의 검사들도 국민 신뢰를 되찾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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