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ㆍ고용상관성 분석은 어려워… KDI 보고서 거듭 비판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최대 32만개나 사라질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정면 비판한 데 이어 5일(현지시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진짜 아무도 모른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LO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KDI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참 어이없는 실수를 한 것 같고, 그런 결과를 민감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발표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4일 최저임금을 지금 속도대로 올릴 경우 올해부터 3년간 최대 32만4,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국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KDI 보고서가 ‘부정확하고 편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한국인 최초로 ILO 국장에 오른 경제학자로, ILO가 주장하는 임금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이로 평가 받는다.
이 국장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된 미국이나 헝가리의 수치를 가져와 한국에 적용해 앞으로 (고용)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거칠게 얘기하면 고용탄력성이 마이너스인 것을 가져오는 것은 이미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 효과가 있다고 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학에서도 최저임금의 실제 효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의 하나"라며 "지금 (한국의) 새로운 최저임금이 앞으로 어떤 고용 효과를 낼지 짐작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했다. 이 국장은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를 짐작하기 어려운 것은 나라마다 (시장 구조 등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며 "'A'라는 나라의 최저임금 고용 효과를 계산할 때 남의 나라 케이스를 분석한 것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이 국장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로 산입범위를 넓힌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상여금 같은 경우는 (산입의) 여지가 좀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좀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리후생비는 보기에 따라 급여라기보다는 비용에 가까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임금 결정 문제에서) '노사정 3자 주의'를 늘 강조하는 게 결정 과정에서 노사가 충분히 논의하고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 끝까지 해보고 공통분모가 있을 때 법률 합의 등을 하는 게 가장 좋다"며 "(한국에서는) 이번에 좀 갑작스러운 면이 있지 않았나, 아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봤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해결할 일을 최저임금으로 넘겨 너무 복잡해졌다. 게다가 이번 개정 내용에는 임금체계 단순화 유인도 없다”며 “이번 개정의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 그야말로 ‘블랙홀’”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에서 과열된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서 “꼬리가 몸통을 건드는 느낌”이라고 빗댔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전부가 아니라는 취지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최저임금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주 결정적인 건 아니다. 소득분배와 관련해 경제 정책이 더 적극적이면 좋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서 ‘소득분배 개선이 먼저’라고 본 것이다. 이 국장은 "분배를 정상화하는 것은 규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해 추가적인 경제성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성장뿐 아니라 성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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