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준 우리나라 빈집은 약 107만호. 전체 주택의 6.5%에 육박한다. 영국은 2016년 기준 71만호가 빈집이고 런던에만도 8만호가 빈집이라고 한다. 우리는 늘어가는 빈집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 인천을 예로 들어보자. 한 때 대표적 시가지였던 숭의동 일대는 40년대 공업단지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됐었다. 하지만 7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상권이 붕괴되고 방치되면서 이 일대가 ‘빈집군락’이 됐다. 서울의 명동만큼 꽤나 북적이던 옛 도시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골목길 전체가 황량한 빈집이 되어 대화할 사람조차 없다는 주민의 한탄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는 총 1,637만 호로 5년 전보다 11.0%나 증가했다. 주택 보급률은 2008년 100%를 넘어 공급이 수요를 앞섰고, 이로 인해 ‘빈집 100만 시대’의 어두운 그늘이 늘어났다. 빈집은 주로 개발이익을 기대한 외지인들이 집을 사들인 후 개발이 지연되고 그대로 방치되면서 발생한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 도시 쇠퇴에 따른 인구 유출이 맞물리면서 빈집화가 가속화한다. 우리나라 주택의 60%이상이 아파트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슬기롭게 빈집 문제를 해결한 일본과는 전혀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법규에 따라서 기초 지자체 내 빈집 여부와 관리현황, 방치기간 등을 세세히 파악 중이다. 이를 토대로 빈집 실태의 조사대행과 빈집 정보 파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기관과 정비 지원기구를 지정해 빈집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년 전 빈집 강제철거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빈집 자산화에 대비하고 인구감소로 날로 늘어나는 빈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마을 재생과 회복정책까지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빈집이 늘어나고 그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해당 지역 고유가치를 재생산 할 수 있는 전략수립을 위한 단계적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철거가 가능해지고 지자체가 빈집을 정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방치되어 범죄의 도구로 전락하는 등 주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빈집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소유자에게는 ‘철거 및 보수명령’을 내림으로써 빈집이 제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이 강화된 것이다.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할 것은 빈집 발생의 근본 원인을 바로 알고 그 특성에 따라 맞춤형 빈집 정비전략을 마련해 빈집이 자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빈집을 창업이나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반값이나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광 활성화에 빈집 활용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수요와 의견수렴을 거쳐 자원을 배분하고 공공자원을 투입하는 등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빈집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생각보다 빈집이 급격히 늘고 있다. 미래를 대비한 빈집관리로 향후 당면할 ‘빈집문제’에 신속한 대처가 시급하다.
최규성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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