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자 청해진해운 능력 없어, 유병언 일가 재산 합쳐도 역부족
세월호 인양 논쟁이 결국 귀결되는 문제는 비용이다. 1,0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인양 비용을 과연 감수할 가치가 있느냐, 이 비용을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6,825톤급 세월호 인양 비용은 최소 900억원, 기간은 13개월로 추정된다. 네덜란드의 스미트, 스비츠 등 국내외 구난업체 7곳은 5월 해수부 측에 인양비용을 800억~1,080억원으로 추정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했었다. 해상크레인, 바지선 등 국내에서 조달 가능한 장비 임대료를 제외한 금액이라 실제로는 1,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해상크레인, 플로팅 독 등 중장비 투입에 300억~50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는 잠수사 투입 비용, 설계비 등으로 계산했다. 보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 규모가 큰 해외 장비를 투입할 경우 비용은 추가된다. 중국 국영 해난구조업체 차이나샐비지의 3만톤급 크레인 등이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지금은 5월과 상황이 달라져 비용이 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 해외구난업체 관계자는 “(바다 밑에 오래 있어) 배가 약해진데다 (개흙 등이 들어가) 무거워졌기 때문에 비용은 무조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양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았다. 수심 50m에 있고 유속이 빠르다는 등의 조건은 열악하지만 국내외 기술로 6개월~1년이면 인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양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고 원인자인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400%를 넘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다. 해양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선체 인양 등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 11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인양 비용을 먼저 지불한 뒤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청해진해운 실 소유주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을 모두 확보한다 해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동결 조치한 유씨 일가 재산은 1,200억원 정도인데, 인양보다는 세월호 참사 피해 배상이 우선이다. 구상권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산업은행 등 금융권이 채권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양에 정부 예산, 즉 세금이 투입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가 더욱 중요해진다. 1,000억원이 넘을 혈세를 사용하는 데는 반대가 적지 않다. 세월호 성금으로 지불하자는 제안도 있기는 하다.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6개 기관을 통해 1,280억원의 국민과 기업 성금이 모여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피해자 지원에 목적이 맞춰져 있어 인양에 쓰는 게 적절한지 여론 수렴이 앞서야 한다.
일각에서는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앞으로 유지관리에 매년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 같은 정부 사업과 비교하면 1,000억원의 인양비용은 쓸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최호선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미국은 (수천만달러를 들여) 한국전쟁 등에서 숨진 자국민(국인) 유해를 아직도 찾고 있다”며 “국가 홍보에 많은 돈을 쓰는 것보다 인양작업을 통해 국가가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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