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한 공약’ 호평 불구 재원대책은 미약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의 슬로건은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이다. 그러면서 그는 좌클릭 공약도 마다하지 않았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표방하며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법,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공약하는가 하면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올리는 중복지 공약도 과감하게 내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답게 매번 정교한 공약을 제시한 유 의원은 정책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저출산 대책과 중복지 공약
저출산 대책은 유 후보가 가장 공들인 분야다. 워킹맘의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하는 공약을 1호로 내놓을 정도다. 정시퇴근 보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돌발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일명 칼퇴근법은 그의 2호 공약이다. 유 후보는 워킹맘ㆍ워킹대디와 짜장면 토크를 하는가 하면 칼퇴근 문화가 정착된 IBK기업은행을 방문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부지런히 했다. 가정 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초중고생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공약은 대표적 좌클릭 정책으로 분류된다. 그는 공약 발표 당시 “연 6조원으로 예상되는 아동수당 재원은 전액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부담ㆍ중복지를 강조해온 유 후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어르신 복지공약과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그 수준을 8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중복지 공약도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25일 열린 바른정당 대선 경선 정책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 문제를 지적하자 “대기업에 세금을 더 얹고, 재산세ㆍ보유세를 더 걷어야 한다”고 답한 정도다.
‘3安(안) 정책’으로 요약되는 노동공약도 과감하다. 안전고용ㆍ안심임금ㆍ안전현장을 강조하며 ▦업종 및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고용 총량을 설정하는 비정규직 고용 총량제 ▦3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재벌 개혁은 고강도로
경제 정의를 강조해온 유 후보는 강도 높은 재벌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재벌개혁은 유 후보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부터 주력했던 분야로 “시장 참여자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시장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계열사의 일감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대기업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 복권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벌 총수의 가석방, 사면, 복권을 재벌의 경제 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 관행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가진 자의 갑질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법 손질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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