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신년회견] 질의응답 13
-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적폐척결 강조했고, 황교안 국무총리 부패방지 4대 프로젝트 발표,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 자연스럽게 나온다. 정치적 오해 소지도 있고 경제 미칠 여파에 대한 생각 엇갈려.
최근 규제프리존 도입해 수도권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지역 특성 맞춰 지역 전략 사업 추진하는데 갈길 멀다. 쇠뿔 단김에 빼라 속담 생각나. 지역경제 활성화 골든 타임 잃지 않을까. 관련 법안 경제활성법에 포함해 조속히 처리할 의향은 없나.
“사실은 부정 부패 적폐 이런 것과 경제 활성화나 발전하고 따로 떨어진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 척결이 돼야 경제활성화도 이룰 수 있지 부패하면 열심히 돈 갖다 부어도 피와 살로 안 간다. 국민과 정부 신뢰 없어 마음 모아주지 않으니 신 안 나고 협력 안되고 경제 발전에 도움 하나도 안 된다. 이 부분은 여태까지 사후적으로 해서 대형 비리 터졌다, 몇 조가 달아났다면 그제서야 하면 손해다. 국민 혈세 낭비됐고 처벌 해봤자 만회 안 된다. 구조적으로 구멍 많다 보니 조금 있다 비슷한 거 또 터진다. 끝도 없는 후진성을 없애고 사전적으로 미리 장치를 백신같이 다짐으로서, 그렇다고 100% 안 난다 말 할 순 없지만 그렇게 되면 모두 조심하고 잘못하면 큰일 투명하게 하려고 애 쓰고 장치 통해 마음 다 잡지만 막을 수도. 어떻게 보면 사전적으로 하자는 것. 일 터지고 나서 하지 말고. 요즘은 병도 병 나기 전 고치는 것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유행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지 사정 드라이브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도, 작년에 여러 가지 적폐라든가 부패 부조리 계속 나와 이거 하나 처리하면 다른 거 또 터지고, 그래서 잘못된 사람 벌도 받지만 가만 들여다보니 계속 또 터지고 구멍 숭숭 나서. 발견 하고 나서 끝 아니라 방산비리 우정사업본부 등 여러 가지 큰 돈 주무르는 곳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체크가 돼 이런 일이 안 나게 돼야 하지 않나 모으다 보니 16개나 된 것이다. 사정 목표로 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잘 못한 사람은 벌 받아야 한다. 그것은 법과 원칙대로 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 사전적으로 백신 프로젝트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화 시절에는 항만 공항 이런 거 막 만들었고 도로도 있어야 산업이 발전 했다. 그거 하나도 안 만들고 나라 발전 어떻게 하나, 오늘은 인프라라고 이야기 한다. 경제규모 이만큼 되고 선진국으로 들어가라고. 어떤 나라는 선진국 됐는데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할 정도로.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가려는 자세로 있는데 그런 나라로서는 무형의 인프라 필요하다. 선진국 들어간다는 나라에서 사방 부패 터지고 국민들은 혈세가 한푼 한푼 올리고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다. 그런 것도 무형의 인프라로 도입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규제완화, 규제프리존 관련해서는 지금 전국에 창조경제 혁신센터 만들었는데 그걸 중심으로 지역 거점마다 프리존이라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 추진하려 한다. 지금 27개가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고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되도록 거기에 대해 과감한 규제철폐와 인센티브 통해 특화된 쪽에는 적극적 투자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웠다. 이것이 법적으로도 잘 뒷받침, 기반 마련해야 특별법을 곧 만들어서 이것도 뭐 경제활성화 법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국회 어느 세월에 되겠나. 만들기도 겁난다. 어떻게든 되겠죠. 모두가 이렇게 간절하게 노력하는데 안되겠나. 규제 프리존 특별법도 만들어 지역전략 다양한 인센티브 주고 규제 풀어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법도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꼭 되야 된다 많이 얘기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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