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결과 법적 효력 없지만 삼척시 "민심 겸허히 수용해야"
부안 방폐장 건설 포기했던 정부, 밀어붙이기 쉽지 않아 고민 클 듯
원자력발전소 유치 의사를 묻는 강원 삼척시 주민투표에서 유치 반대 표가 85%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이어서 시민들의 반핵운동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원전 건설이 투표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정부의 원전 정책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삼척 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9일 삼척시내 44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주민투표 개표 마감 결과 유치 반대가 84.9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 투표자 2만8,867명 중 유치 반대 2만4,531명, 유치 찬성 4,164명, 무효 17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원전 유치반대가 찬성보다 5.9배나 많은 수치다.
투표율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삼척 주민 4만2,488명 가운데 67.9%가 투표에 참여해 6ㆍ4지방선거에서 삼척시가 기록한 투표율 68.9%와 비슷했다.
주민투표를 주도한 삼척원전백지화 범시민연대 김승호(66) 상임대표는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져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투표결과에서 반대 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옴에 따라 정부에 대진원전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실시하는 게 아니라 민간주도로 치러진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인 효력은 없다. 삼척시와 시의회가 요구한 주민투표를 정부가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민간이 주도하는 투표관리위원회가 결성됐다.
그러나 투표율과 반대 비율이 이토록 높게 나온 것을 감안하면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원전 건설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아 정부가 큰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4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를 놓고 전북 부안군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반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자 정부는 방폐장 건설 계획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더구나 지난 2011년 9월 삼척시가 ‘주민 96.9%가 원전 유치에 찬성한다’며 제출한 서명부 상당수가 조작된 의혹이 최근 드러나 당시 정부가 제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투표가 진정한 지역 민심의 척도가 될 전망이다.
삼척시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원전 예정부지에 친환경 에너지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반핵단체는 그린피스 등 해외 환경단체와 연계 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 2012년 10월 정부가 지정한 원전 건설 후보지는 삼척시 근덕면 일대로 2030년까지 1,500㎿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2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정부는 이번 투표를 통해 드러난 시민들의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국가사무에 대해 주민투표가 이뤄져 유감”이라며 “다만 안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척=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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