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을 이끌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최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경제정책 청사진이다. ‘작은 정부’를 선호해 온 그동안의 보수적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 대신 ‘큰 정부’ 색깔이 두드러진다. 정부 스스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임을 내세웠다. 핵심 축을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을 4대 전략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고도성장의 후유증이자 구조적 모순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대기업 중심의 물적 자본 투자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는 더 이상 경제를 끌고 나가기 어렵게 됐다. 우리 경제는 1975년부터 95년까지 성장률이 연 평균 0.08%포인트씩 낮아지는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후부턴 미국 등 선진 경제가 불황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성장 추세를 유지한 반면, 우리는 성장률이 연 0.26%포인트씩 급락했다. 그동안 성장의 축이 수출에 편중된 데다, 과실이 가계보다는 기업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서민보다는 부자에게 쏠리는 양극화가 심화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은 결과다.
‘소득 중심 성장’은 기존 경제정책의 맹점을 보완하는 핵심 전략이다. 가계는 성장의 혜택으로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 받아 활발한 소비활동으로 성장을 견인하는 주체로 자리매김 됐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적극적 가계소득 증대책과 함께 ‘일자리 중심 경제’를 천명한 이유다. ‘공정 경제’ 역시 양극화 해소를 겨냥한 전략이다.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해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일구는 게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에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그런데도 새 경제정책방향이 온통 나눠 주고, 바로잡고, 정의롭게 하겠다는 선언으로 가득 찬 느낌이어서 불안하다. 4대 전략에 ‘혁신 성장’이 들어 있지만 힘이 빠져 있다. 국가 경제의 파이가 한정돼 있는 상태에선 가계소득 증대도, 일자리 창출도, 공정 경제도 이내 밑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나 신경 쓰고, 5년이나마 편하게 집권하고 말겠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산업경쟁력이나 잠재성장력을 확충하는 전략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책적 불균형을 의식한 듯 24일 사전 설명회에서 “일하는 동안 경제정책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가 중심을 잡으려면 대통령이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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