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원전ㆍ석탄 화력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고리5, 6호기 건설 중단,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원자력발전을 배제한 에너지 정책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 국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이후 추진해야 할 일이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5, 6호기 즉시 중단 같은 문제는 매몰되는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 수급계획의 현실적인 공급능력, 전기요금 인상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만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다양한 자연에너지의 특성과 이용 기술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와 기존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신에너지를 포함한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는 미래 에너지로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이지만 아직 기술적, 경제적, 잠재량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환경적,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홈 100만호 사업, 에너지 자립섬 건설 이외에 연구개발 지원, 설비보조ㆍ융자지원, 공공건물 사용의무화 제도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의하면 수력을 합친 신재생에너지의 전체 에너지에 대한 비중은 2001년 1.7%에서 2015년 6.6%로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신재생에너지 비중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발전 비중은 8.5%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 단가가 원자력보다 최소 3배 이상 비싸다. 원자력 발전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풍력, 태양광은 밤과 낮, 계절, 기후 등 자연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용량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큰 부지가 필요한데 좁은 국토는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1MW당 부지 면적을 비교하면, 원자력에 비해 태양광은 45.7배, 풍력은 236배의 면적이 필요하다.(출처:Land Requirements for Carbon-Free Technologies, NEI, 2015)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대용량 발전기를 대체하거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전력수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원자력 비중을 줄이되,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믹스(energy mix)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하고 있는 신고리5, 6호기(2,800MW)는 지난해 6월에 정부의 건설허가를 받아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고리5, 6호기는 정부의 장기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202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전력설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원전 건설은 대상 부지 선정에서부터 주민의견 수렴, 용지매수, 건설 등 장기간이 소요된다.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아직까지 원자력발전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특히 신고리5, 6호기 건설 사업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울주군에서 자율유치 신청을 통해 추진한 원전 건설 사업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원전 폐쇄, 원전 건설 중단을 말하는 것과 병행해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 전력공급,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 특히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해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일 것이다.
손동성 UNIST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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