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은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3년 만이다. 전문가들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3년 주기 실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것으로 평가했다. 사전 예고 없이 실험을 강행, 대내외에 핵 보유국임을 과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제재에 나서면, 북한은 추가도발에 나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같은 패턴을 피하긴 어려워 후유증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번 4차 핵실험은 초보적 수준의 수소탄 실험으로 보인다. 완성도가 높은 차원은 아니지만 북한이 핵 능력을 키웠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김정은 생일(8일)을 앞두고 실시된 것은 독자적인 김정은 체제의 출발을 알린 계기로 평가된다. 그간 김정은 집권 4년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잇는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이제 명실상부한 김정은 체제의 본격 가동을 선언했다고 보인다.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자신들의 군사적 능력과 성과를 외부에 표출, 체제 내부 결속을 다지는 포석도 깔려 있다. 대외적으로는 핵무기 개발능력을 한층 키워 향후 ‘벼랑끝 전술’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성격도 포함돼 있다. 북중 관계에 있어서도 당분간 김정은 방중이 어려워진 만큼 군사적 능력을 키워가면서 판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관계 역시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냉각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갑작스런 4차 핵실험은 핵 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한 의도이다. 허를 찌르듯 실험을 강행, 핵무기 보유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핵무기 개발은 아직 중간 정도 단계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고도화된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 7번의 실험을 거친다. 앞으로 3번 더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강수를 고집할수록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더 완벽한 대북제재에 돌입할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중국에 사전 통보를 안 했다면 북중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되긴 어렵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는 악재다. 북한이 대남 군사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때문이다. 2013년 3차 핵실험 때도 비슷한 전례가 있다. 다만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 실험은 원시적 형태로 판단된다. 북한은 능력을 과장해 알리는데, 완전한 수소폭탄 실험 성공으로 보긴 어렵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4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는 내부 전략을 명확히 했다. 핵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를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담판 짓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수소폭탄 실험 주장에 대해 질적으로 성공했느냐를 판단하기 이르지만 지진규모와 과거 행보로 봤을 때 나름의 성공은 이뤄낸 것 같다. 다만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핵실험으로 이어졌던 전례와 달리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핵실험을 한 점은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패턴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면 새로운 제재가 자동 추가되는 ‘트리거’ 조항이 있다. 때문에 앞으로 남북대화 기회는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교류협력도 제약 받을 가능성이 높다.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핵 문제가 정치이슈화 된다면 내년 대선까지 파장이 이어질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의미 있는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수소폭탄 성공은 아닌 것 같다. 수소폭탄이면 지진규모 등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 이상이어야 한다. 3차 핵실험 규모(진도 4.9)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선 증폭핵분열무기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실험의 성공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북한은 과거 3차례 핵실험 때 징후를 노출하거나, 어느 정도 예고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실험을 단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핵무기 보유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국방부와 국정원, 통일부는 전혀 예상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 북한 체제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한반도 주변 관계는 당분간 냉각이 불가피해 보이고, 회복도 여느 때보다 더딜 것이다. 북한이 중국에 미리 정보를 안 줬을 가능성도 높아 김정은의 방중도 한동안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기자bluebird@hankookilbo.com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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