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은 북한 책임론을 설파하며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한 반면, 야권은 일제히 “실효성 없는 조치일 뿐”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뒤 최고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핵과 평화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깨달을 때까지 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결정을 지지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돼 되돌아왔고 이런 상황(개성공단 중단)은 김정은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이번 결정이 남북관계의 ‘암흑기’, ‘파탄’을 불러올 것이라 비판했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장은 “정부의 오늘 발표로 남북관계는 다시 냉전의 암흑기로 회귀하게 됐다”며 “입주기업을 비롯한 국민의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자 법적 근거가 없어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근식 국민의당 통일위원장도 “개성공단 폐쇄는 중국을 대북 제재로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도 효과가 의심스럽고 우리 스스로 ‘대북 지렛대’만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정부의 결정은) 경색된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북제재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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