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 공격ㆍ김정은 정권 교체론
현실적으로 선택 가장 힘들어
南 핵무장론은 비핵화 역행
대북 압박, 中 설득 수단 부재
제재 국면에서 대화 병행 어렵고
北은 수용 못할 조건만 제시
화성-14형 발사가 게임체인저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 필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폭주에 문재인 대통령과 베를린 구상이 난감해졌다. 문 대통령은 7월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한국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고 선언했지만, 담대한 구상은 시작 단계부터 좌절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야심 찬 대북 구상이 된서리를 맞은 틈에 직접 타격론과 참수론, 핵 무장론, 최대 압박론 등 다양한 해법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쓸 수 있는, 믿을 만한 카드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백약이 무효라는 진단까지 나온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시험 발사가 게임 체인저가 된 만큼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①타격론
가장 강경한 한반도 비핵화 방법은 북의 핵 시설을 선제 공격하거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수뇌부를 제거해 북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이 본토까지 위협할 조짐을 보이자 미 조야에서 이런 군사적 옵션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목표 일소가 불가능해 실제 선택하기는 가장 힘든 선택지라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다. 작전이 실패해 북한에 반격의 여지를 줄 경우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지는 건 물론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31일 “궁지에 몰린 북이 미사일ㆍ방사포를 난사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며 “타격은 곧 공멸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②무장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등 북 미사일 요격용 방어 무기를 한반도에 대거 배치하거나 아예 북처럼 남도 핵을 보유해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보수 진영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기를 얻어왔다. 그러나 북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 무장이 기여하는 바가 없는 데다 국제사회를 설득하기도 곤란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종심(縱深)이 짧은 한반도 특성 상 사드 등 요격 무기의 군사적 효용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사드는 북한이 아니라 (레이더를 통한 자국 감시가 미국의 진짜 목적이란 판단에) 중국이 더 두려워하는 무기”라며 “아무 상관없는 사드와 북핵을 연결시켜 대북 압박을 부탁해야 할 중국을 자극하는 자가당착을 우리 정부가 범했다”고 정부 대책을 혹평했다.
③압박론
무역 거래를 끊어 북한을 고립시키는 경제 제재는 현재 미국이 유엔 결의 등을 통해 관철하려는 대북 압박 카드다. 특히 오랫동안 미국은 북의 전통적 우방이자 후견자인 중국에 대북 압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당초 중국이 미국의 요청에 협조할 것이라는 오판 때문에 지금껏 북의 핵ㆍ미사일 고도화가 방치됐다는 게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패권 경쟁 상대인 중국이 자국에 힘을 보태줄 거라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북한이 마음 놓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실험을 해 미국을 공격하고 위협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꼬집었다. 우리 정부에 중국을 설득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점도 맹점이다.
④병행론
최대한의 제재와 최대한의 대화를 병행하며 북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겠다는 것은 베를린 구상의 핵심이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전혀 호응해 오지 않으면서 시작부터 스텝이 꼬인 모양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은 “이전 정부가 해놨던 제재를 그대로 이어 받은 상황에서 추가 제재를 거론해야 하는 형편이니 무슨 대화가 되겠느냐”고 했다. 제재를 유지하면서 대화도 하겠다는 병행론 자체가 구조적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는 회의론도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대화ㆍ제재 병행론이라는 게 10년 전 노무현 정부 입장인데 당시 이게 가능했던 것이 기본적으로 대화 국면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대화 국면에 제재하면서 대화하는 건 가능하지만 제재 국면에 제재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대화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⑤대화론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 등 남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근본 문제를 남북 간 대화 복원의 전제로 삼는 북측의 입장이 양측 소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다. 김근식 교수는 “일단 미국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북한이 우리 제안에 눈길이라도 줄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고, 김준형 교수도 “미국이 북한에 ‘북미 협상을 하려면 한국을 경유해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북의 무시가 해소된다”고 했다.
대화를 주고 받기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다소 급진적 주장도 제기된다. 김동엽 교수는 “담대한 여정이 아니라 대범한 모험이 필요하다”며 “조건 달린 대화에 북이 반응하지 않는 만큼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북이 어떻게 나오든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우리가 낼 수 있는 카드는 다 내야 물꼬가 트인다”고 제언했다. 당장 압박 분위기라고 노력을 중단해선 안 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세현 전 장관은 “연말쯤이면 북미 사이에 접점이 형성되면서 대화 모드로 급반전할 수 있다”며 “1년 쓰고 마는 것이 베를린 구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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