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논란을 빚고 있는 독도의 입도지원센터 공사 입찰취소와 관련해 어제 “우리 주권이 관할하는 우리 영토이므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제3국의 외교적 입장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과 관리, 환경과 문화재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찰을 취소하고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변명일 뿐 아니라 부처간 협의 부재, 외교적 파장에 대한 통찰 부족 등 엉성하기 짝이 없는 이 정부의 일 처리 방식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입도지원센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일본의 독도 도발에 가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일종의 피난시설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20일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사업체 모집공고를 낸 뒤 열흘여 만인 31일 갑자기 취소공고를 냈다. 우선 일본이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독도 관련 사항임을 감안하면 부처 간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아니면 부처 협의는 이뤄졌으나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의 반발에 부딪혀 물러선 것인지, 입찰 공고에서 취소까지 내막이 불분명하다.
외교부는 해양오염 가능성과 이에 따라 국제해양법을 근거로 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층짜리 건물 하나 짓는 일에 국제적 해양오염 운운하는 데는 실소만 나온다. 오히려 해양사고도 거의 없는 독도 근해에 피난시설 건설의 실제적 효과도 없거니와 외교적으로도 실익은 없다. 하지만 입도지원시설 건립 배경이 어떠하든 오래 전에 공표된 사안이고, 착공은 뒤로 미루는 일이 있더라도 입찰공고를 냈다면 차라리 그대로 진행하는 게 나았다. 국제적 분쟁지역 이슈화를 노리고 날이 갈수록 독도 도발의 강도를 높이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보면 언제든 외교적 지렛대로써 활용을 고려한 실용적 사고를 해야 했다.
그런데 입찰을 취소한 뒤 총리 주재의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여는 요란을 떤 것은 무엇이며, 그 논의 내용도 공고 취소에 따른 국내 여론 무마에 더 신경을 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서툰 일 처리로 굴욕외교 논란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외교적 성과를 올렸다며 기고만장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적절히 알아서 한 조치라는 톤의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을 보면 일본도 입찰공고나 취소과정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국내 보도를 보고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헛발질은 독도를 되레 국제 이슈화했고, 우리가 수세적 입장에 있는 것처럼 비치게 한 큰 실책이 됐다.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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