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타협 부분 합의가 나오기까지 지난 9월 시작된 노사정 대화는 엎치락뒤치락 혼전을 거듭했다.
지난해 9월 한국노총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고용부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노동시장 개혁의 틀을 만든 노사정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올해 3월까지 3대 현안(통상임금 범위 명확화ㆍ근로시간 단축ㆍ정년 연장)을 논의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 인력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는 등 ‘정규직 과보호론’이 대두되면서 고용유연화 수단이 핵심의제로 부상했다. 노사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 등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절대 수용 불가”로 못 박은 한국노총과, 시행해야 한다는 정부ㆍ경영계의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올해 4월 8일 한국노총은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직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대화에서 공감대를 이룬 과제부터 입법 추진을 하겠다”며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침을 밝혔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7월 15일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반대하는 총파업에 나섰고, 한국노총도 국회 앞에서 7월부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지도부 천막농성을 벌였고, 1997년 이후 18년 만에 총파업 결의까지 했다.
이후 고용부가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활동 재개를 요청하면서 다시 대화 분위기기 무르익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대환 위원장 등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설득했다. 이에 한국노총 지도부는 8월 18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하려고 했으나 한국노총 산하 금속ㆍ화학ㆍ공공 산별노조의 반발로 무산됐고, 8월 26일 중집에서야 노사정 복귀를 결정할 수 있었다.
대타협 결렬 4개월 만에 한국노총의 대화 재개에 나섰으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노동계와 정부ㆍ경영계는 이번에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을 두고 충돌했다. 정부ㆍ여당이 예고한 대타협 시일(10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노사정 대타협 여부와 상관없이 새누리당과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개혁 독자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힌 14일 하루 앞둔 13일 저녁 노사정 대표자들은 6차례 만남 만에 대타협이라는 결실을 얻어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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