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제재보다 안정이 급선무이고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이 근본 해결책”이라며 ‘협상’를 거론했다. 4차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한껏 긴장이 고조된 대치 상황에서 처음 나온 유화 발언이다. 담화는 “부질없는 제도 전복보다 무조건 인정과 협조가 출구라는 여론이 조성됐다”고도 주장했다.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되는 국면에서 북한이 협상을 들고나온 의도는 뻔하다. 일단 제재에서 벗어나보자는 것과 중국이 주장하는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논의 주장에 힘을 실어 국제사회의 제재공조에 균열을 내보려는 속셈이다. 내달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대회를 인민들이 제재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치를 수없다는 정치적 고려도 있었음직하다.
이번 담화 역시 도발과 대화 제의를 반복했던 북한의 행태에 비춰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거친 표현으로 대북결의를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비핵화에 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핵단지 재처리시설에서 여전히 추가 핵실험을 의심케 하는 핵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대화테이블이 마련된다 한들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질 리 없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북한의 담화 직후 밝힌 사실상의 6자회담 재개조건은 이런 측면에서 적절했다. 그는 “기본적인 국제적 의무”라며 모든 핵활동을 동결하고, 과거 핵활동을 명확히 신고해야 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복귀해야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2012년 2ㆍ29 합의와 유사한 내용이다. 러셀 차관보는 그럴 경우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이 우려하는 모든 사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해 평화협정도 6자회담 틀 내에서 다룰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금의 대북제재 국면이 과거처럼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북한이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워싱턴에서 끝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국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까지 대북제재의 완전하고도 전면적인 동참을 확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한중, 미중 양자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런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4차 핵실험으로 금지선을 넘어버린 지금은 과거와는 협상 프레임과 달라졌음을 북한이 깨달을 때가 됐다.
다만 정부로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협상국면에 대비해 대화여건을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제재는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중국의 대북 지렛대 역할도 그래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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