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대상엔 야권 내 이견
민주당 “與 친박계 배제”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유연
야권이 11일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정리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도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르면 금주 중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로 가는 것을 묵인할 수밖에 없지만, 지켜보면서 태도를 보겠다”면서 “국회는 탄핵이라는 법적 절차를 마친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향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던 황 권한대행의 거취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시점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당분간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현실을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 헌법질서는 지금 황 권한대행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황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국회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임시 비상체제’인 황 권한대행 체제만으로는 급변하는 정국에서 안정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12일 국회에서 관련 회동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협의체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 야권 내부에서부터 참여 대상에 대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정이 아닌 ‘국회ㆍ정부 정책협의체’라는 명칭을 통해 새누리당 친박계의 배제를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만약 (새누리당에) 친박 원내대표가 들어서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의 협상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이다.
협의체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의제 역시 논란거리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의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 정책들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뿐 아니라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등이 그 대상으로 꼽힌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야당이 반대해온 현안들에 대해서는 임시국회에서 ‘패키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은 기존에 결정된 정책을 백지화하는 것만큼은 반대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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