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러 자행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 등 7개국 국민에게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전세계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이슬람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난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누누이 밝혔지만, 막상 관련 조치를 실행하는 데 따른 갈등과 분란이 이만저만하지 않다.
트럼프의 서명으로 당장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 입국 비자 발급이 중단되고 난민 입국 프로그램은 120일 동안 중단됐으며 난민 심사도 강화됐다. 트럼프는 이번 조치를 왜 취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미국을 지지하고 미국인을 사랑하는 사람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가 원래 정치 철학은 결여한 채 백인 국가 만들기에 혈안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미국 내외의 여론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들 국가 난민 출신이 주요 테러를 일으킨 적도 없으니 이번 조치가 또 다른 분노를 불러 도리어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당장 미국은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고 주 법무방관들 또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존 매케인 등 여당 인사들조차 우려하는 정도이니 그 심각성을 짐작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안 그래도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미국을 갈등과 분열로 내몰아 비판을 받았다. 그렇게 대통령이 됐으면 화합을 도모하는 게 우선일 터인데도 또 다시 갈등의 골만 깊게 하고 있으니 애초 지적됐던 그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의심을 다시 키운다. 프랑스 등 우방조차 실망감을 나타낸 데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국과 관계 개선 계기를 마련한 이란이 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어 미국의 위상과 이미지 훼손은 피하기 어렵다.
지금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난민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 난민 문제 해결에 미국 또한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문 또한 무성하다. 이번 조치는 그런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것으로서 세계 최강을 자처하는 미국의 국가적 행동과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명령은 특정 종교와 인종을 차별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무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여러 이민자의 문화가 섞여 이룬 미국 사회의 다양성 또한 훼손될 수밖에 없다. 심각한 결과가 현실화한 이후에야 정책 수정이 가능하리란 점이 더욱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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