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후 안전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기념식과 전자매뉴얼 개발 등에 투입되는 예산만 늘려 실제 안전환경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제개혁연구소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15년도 안전사업 예산’ 1차 분석결과를 발표했다.센터는 정부가 내년도 안전예산을 12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17.9% 늘렸지만 행사 등 전시성 사업이나 건설 등에 집중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안전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의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 예산은 올해 9억8,000만원에서 내년 17억5,800만원으로 7억6,000만원 늘었다. 그런데 이 중 대부분(6억원)이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책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하자 곧바로 기념일을 지정하고 기념식 예산까지 6억원이나 배정한 것이다.
센터는 연구개발 예산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재난위험 저감기술 연구개발 중 전자매뉴얼 개발에만 7억원이 책정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원기 감사는 “매뉴얼이 없어서 안전사고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서로 다른 매뉴얼을 갖고 있어 통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전자매뉴얼을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로 신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 크게 늘어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 관련 안전예산의 경우 도로 유지ㆍ보수에 올해 3,370억4,200만원 투입되던 것이 내년도에는 41.7%가 늘어 4,775억7,400만원이 들어간다. 대부분은 건설비로 3,140억4,200만원에서 4,547억900만원으로 44.8% 늘었지만 운영비는 74억원에서 72억6,500만원으로 1.8% 줄었다. 자동차 안전도 평가사업 예산은 23억원에서 22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들은 “도로 건설과 유지ㆍ보수 예산은 늘리고 규제 관련 예산은 감액됐다”며 “토목사업과 시설보강만으로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센터는 정부 안전예산 추가분석결과를 31일 ‘제2회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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