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베이징(北京)시와 산둥(山東)성에 한해 여러 제약조건을 내걸고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했다.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명분을 취하면서도 우리 측에 내줄 실리는 최소화함으로써 일방적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조치와 마찬가지로 해제 역시 자신들의 입맛대로 취사선택하는 대국(大國)답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정상회담 전 가시적인 ‘3불(不)’ 이행 촉구를 비롯한 사드 관련 공세 강화를 예고했다.
중국의 관광분야 주무부처인 국가여유국은 28일 베이징과 산둥 지역 회의를 열고 이들 지역의 일반 여행사에 한해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위한 단체관광비자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금지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행이 8개월만에 다시 가능해졌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 지난달 31일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한중 공동합의문 발표 이후 경제ㆍ문화 교류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관광 분야에서도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또 우리 측의 문재인 대통령 방중 전 인적교류 활성화 요구를 어느 정도는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지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다.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 지역은 베이징ㆍ산둥 지역으로 한정됐고 이들 지역에서도 오프라인 판매만 가능하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이자 해외관광의 주요 창구인 씨트립(携程)을 비롯한 대형 온라인 여행사들은 모두 제외됐다. 또 전세기나 크루즈선을 이용한 여행상품 판매도 금지했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호텔과 롯데면세점 이용도 불허했다. 국가여유국은 한국행 상품을 저가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지시도 내렸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뒤끝이 두드러진 개운치 않은 해제조치일 뿐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성의 표시를 함으로써 사드 보복 해제 가능성이 높아진 건 다행이지만 이번 조치는 우리도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반쪽짜리 해제’나 다름없다”라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간 전문가나 관영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요구해온 3불 이행에 대한 공개적인 약속이나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 등을 협상테이블로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국 국가여유국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여행도 접경지역인 랴오닝(遼寧)성과 지린(吉林)성에서 출발하는 관광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이는 최근 방북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특사의 ‘빈손 귀국’ 직후 베이징~평양 항공노선이 잠정폐쇄되고 내달 중순에는 북중 무역의 상징인 중조우의교 임시폐쇄가 예정되는 등 북중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여서 주목된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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