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민관합동 채용 확대
공공부문 4만개ㆍ민간서 16만개
고용기업엔 세제 혜택 등 주기로
인턴 7만명ㆍ직업훈련 2만명 등
"절반 이상 부풀려져" 지적도
향후 5년간 청년고용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는 ‘청년고용 빙하기’(본보 27일자 1면 참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2017년까지 7만5,000개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훈련과 인턴을 확대하는 총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기로 했다. 교사 명예퇴직을 확대해 1만5,000명의 교사를 새로 뽑고,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없는 병동) 조기 도입으로 간호인력 1만명이 신규채용된다. 청년 정규직을 늘리는 기업에는 세제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청년 고용대책을 확정했다. 최 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차관 6명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 6명은 이날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력선언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 2017년까지 4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교사 명퇴 확대로 교원 1만5,000명 ▦포괄간호서비스 조기도입(2016년부터)으로 간호인력 1만명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라 절약되는 재원으로 신규직원 8,000명을 채용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4,500명 새로 뽑기로 했다.
민간 부문이 2017년까지 총 16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적 지원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세액을 일정금액 공제해 주기로 했다. 1인당 공제세액은 다음 달 세법개정안 발표 때 확정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정규직을 새로 채용한 기업에는 신규채용 1인당 연간 1,080만원을 2년 동안 지원해 준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와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 사이의 역량 불일치(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계약학과(정부나 기업의 요청에 따라 개설된 학위과정)를 늘리는 한편 대학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해외취업을 연 1만명 규모로 늘리는 대책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청년고용 절벽 현실화를 앞두고 적시에 민관합동 대책이 나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일자리 20만개 창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청년인턴(7만5,000명) ▦직업훈련(2만명) ▦일ㆍ학습 병행제(3만명) 등의 경우 청년층에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 실제 정규직 일자리로 이어지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년고용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재계가 입을 맞춰 대책을 마련한 것 자체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그러나 정책이 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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