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바오류(保六ㆍ6%대 성장) 시대를 공식 천명하면서 공급 측 개혁을 통한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성장과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성장률 목표치를 낮추지 않을 경우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 3일 시작된 중국의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는 16일 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이 성장둔화세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였다. 2020년까지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13ㆍ5 규획)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로 설정했고, 향후 5년간 6.5% 이상의 중속 성장을 유지키로 했다. 올해 목표치는 25년만의 최저 수준이고, 전반적으로는 고속성장 시대에서 중속성장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기에는 성장둔화세를 수용하되 ‘신창타이’(新常態ㆍ뉴노멀) 시대에 맞춘 구조개혁으로 질적 성장을 일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공급 측 개혁을 부쩍 강조했다. 과잉설비와 부동산재고 축소 등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중국이 직면한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 2021년 전면적인 샤오캉(小康ㆍ중산층) 사회 건설을 목표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이 2010년의 두 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선 6% 중반대의 안정적인 성장이 필수이고, 이를 위해선 경제의 체질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GDP 대비 3%까지 늘리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다. 필요에 따라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설비ㆍ투자분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 문제가 대두할 수밖에 없고, 국영기업과 지방정부의 채무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둔 조치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은 7.6%에 머문 것도 재정 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전략과 관련, 중국 정부는 국제물류대통로와 변경ㆍ국제경제협력구, 해외경제무역협력구 등을 지역별 특성과 산업 분포에 맞춰 조성하기로 했다. 해외투자 유치 대상을 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자유무역시범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공세적인 개방 정책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올해 금리 자유화와 위안화 환율 시장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균형 구간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외환분야에선 무엇보다 급격한 변동이 없는 ‘안정세’을 목표로 삼겠다는 의미다.
양회 초반 정협과 전인대 개막식 당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굳은 표정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을 만큼 이번 양회를 거치면서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공고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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