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들 공익기금 부과 거부
당분간 한 보루당 1만8700원 고정
당초 한 보루당 2만7,000원으로 예정됐던 면세점 담뱃값 인상 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면세점 담뱃값 인상에 따른 추가 이익 일부를 공익기금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이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됐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T&G는 지난해 말 밝혔던 면세점 담뱃값 인상 방침을 최근 철회했다. KT&G 관계자는 “실무 선에서 면세점 담뱃값 인상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현재로선 향후 인상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산 면세점 담뱃값은 시중(한 보루 4만5,000원)보다 60% 가량 저렴한 1만8,700원 선에 당분간 고정된다.
앞서 KT&G는 지난해 12월말 언론에 보낸 이메일 자료에서 “시중 담배와 면세 담배의 균형적 가격 관리를 통해 밀수나 사재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부 보건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내년(2015년) 1월 중 면세용 담배 공급가를 적정수준에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KT&G가 시중 담뱃값 인상에 편승해 이득을 챙기려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았다. 면세 담배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면제돼 원가 인상(한 갑당 232원)을 제외하면 시중 담배와 달리 가격 인상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는 면세점 담뱃값 인상에 따른 추가 이익의 절반 정도를 공익기금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게 하는 방안을 국내외 담배 제조사 및 관계 부처와 협의했지만 최근 결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익기금은 의무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담배회사가 자발적으로 내야 하는데 외국계 회사들이 외국 면세점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거부했다”고 전했다.
KT&G는 이후에도 면세점 담뱃값 인상 강행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 ▦기재부가 면세 담배에 물릴 세금을 신설할 가능성이 있는 점 ▦외국산 면세 담뱃값보다 비싸지는 점 등을 고려해 인상 방침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점과 시중 담뱃값 격차가 커진 데 따른 사재기 등 부작용을 우려해 면세점 담뱃값을 시중의 70%선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던 기재부도 방침을 바꿨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가격 격차에 따른 문제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앞으로 밀수나 사재기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경우 면세 담배에도 소비세를 물리는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면세 담배에 세금을 매겨 가격 인상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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