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경제정책에 고용영향평가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청년과 비정규직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이 같이 건의했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고 지표로 삼아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에 정책방향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자문회의는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갖가지 추진계획을 쏟아냈다. 먼저 거시경제를 성장률뿐만 아니라 고용률 중심으로 운용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정책을 제안할 때 고용창출 내용과 효과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장밋빛 청사진으로 도배한 정책은 아예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정책은 제안단계부터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일자리 국정운영 추진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소관부처별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자문회의는 건의했다. 특히 청년과 여성의 경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맞춤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용 지원대책이 별도로 추진된다.
자문회의는 또 청년ㆍ비정규직 등 그 동안 정부와의 논의과정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노사정위의 대표성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문가 중심의 공익안 마련과 공론화 협의 강화 등을 통해 합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노사정 의사결정 방식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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