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지도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 정부의 경제 정책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실업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 야당이 언급을 꺼려온 사안이다. 두 야당이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민생 정당을 부각시키면서 정부의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가진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MF사태 때처럼 부실기업에 돈을 대줘 수명을 연장시키는 구조조정을 반복해선 안 된다”며 “기업의 생존을 위해 돈을 투입하는 데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구조조정으로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전업교육 등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더민주도 협조를 아끼지 않을 테니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민주 핵심 관계자는 “과거 구조조정이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했지만 이번엔 그 둘을 분리해, 구조조정에서 파생되는 실업 문제를 별도 대처하자는 것”이라며 “민생 국회가 될 20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더민주와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마포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 하나하나의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미시적 구조조정으로 가면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대표는 “대기업ㆍ중소기업군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리고 창업정책도 지금처럼 금융정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산업정책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문제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더민주 관계자는 “구조조정 문제는 상법, 공정거래법과 맞물려 있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논의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정책위와 경제 관련 특위에서 구체적 방안을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
두 야당은 대신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야권이 국민이 만들어 준 다수의 힘으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낸 경제활성화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93개 비쟁점 법안들이 처리될 전망이다. 노동관계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은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20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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