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강제 구조조정 절차
전자업종 5곳,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
조선 빅3는 제외해 형평성 논란
CㆍD등급 자산ㆍ신용공여 규모 2배 급증
금융당국이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 32곳을 선정해 3개월 안에 강제 구조조정 절차를 밟도록 했다. 특히 전자업종에서만 기업 5곳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조선ㆍ해운업 뿐만 아니라 전자업의 부실 역시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및 대응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대출 등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매년 채권은행들을 통해 정기ㆍ비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 1,973곳 중 재무 구조가 취약한 602곳을 상대로 ▦재무위험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현금흐름 등 지표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해 A부터 D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눴다.
평가 결과, 이중 32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되는 C나 D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 대상이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는 지난해보다 3개 줄었지만 구조조정 대상 업체의 전체 자산(24조4,000억원)과 신용공여액(19조5,000억원)은 지난해보다 각각 130.2%, 174.6% 급증했다. 당초 기업 34곳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분류됐지만 이중 2곳은 올해 처음 도입된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B등급으로 승급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올해 처음으로 워크아웃 신청 기한을 3개월로 못박고, 해당기업이 이 기한 내에 신청을 거부할 경우 채권은행들이 여신 만기 연장 거부나 대출 회수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C등급을 받은 기업은 업종 별로 조선 1곳, 건설 3곳, 해운 2곳, 철강 1곳, 기타 6곳 등 13곳이다. 이중 해운사 2곳은 채권단 자율협약을 받고 있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으로 확인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미 자율협약이 진행 중인 기업에는 워크아웃 신청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은 총 19곳으로 업종 별로 조선 5곳, 건설 3곳, 전자 5곳, 해운 1곳, 석유화학 1곳, 기타 4곳 등이다. 특히 전자업종의 경우 5곳이 무더기로 D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전자업체 7곳이 구조조정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이중 D등급은 2곳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조선이나 건설, 해운, 철강, 석유화학 분야를 취약업종으로 분류해 구조조정 정책을 짜 왔는데, 전자업종 역시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평가 결과 드러난 것이다. 장복섭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상황이 썩 좋지 않다”면서 “완성품을 파는 글로벌 기업과 달리 전자 부품업체는 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업종으로 꼽히는 조선의 경우 ‘빅3’(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가 전부 B등급을 받아 강제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 국장은 “빅3의 경우 채권은행들이 자구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신용위험 등급을 안정적인 B등급으로 판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빅3가 다른 C, D등급 업체에 못지 않게 재무구조가 위태롭다는 점에서 이들을 제외한 것은 이중잣대라는 평가도 있다. 이들 기업을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보낼 경우 발생할 지역 경제 타격을 우려해 평가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정량적 평과 결과는 C등급에 가깝지만 채권은행의 금융지원 없이 자체적인 자구 계획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26개 기업에 대해서는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대상으로 분류해 자구계획 이행실적을 점검ㆍ관리하기로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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