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7인 대전서 만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통령 퇴진 교사' 징계
전교조 법외 노조화 등
현안연대에 집중
선거 후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 당선인 7명이 만났다. 당선인들은 “전화로 덕담을 주고 받다 식사나 함께 하자”며 만든 편한 자리라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이들이 상견례를 한 것 만으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이들에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대통령 퇴진 공개 주장 교사 징계 여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등 현안이 많아 이와 관련된 정책 공조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은 7일 대전의 한 호텔에서 오후 4시40분부터 2시간30분 가량 만남을 가졌다. 민병희(강원ㆍ재선) 장휘국(광주ㆍ재선) 최교진(세종ㆍ초선) 이청연(인천ㆍ초선) 김승환(전북ㆍ재선) 이석문(제주ㆍ초선) 김병우(충북ㆍ초선) 당선인 등 진보 교육감 당선인(13명)의 과반인 7명이 참석했다.
대화는 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구성, 향후 교육청 인사 등에 관한 재선 교육감들의 조언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재선 교육감은 “인사청탁이 많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인사들이 대거 당선돼 이목이 집중된 점을 의식, 신중한 행보를 당부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8일 “국민들이 진보 교육감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라기 보다 보수 쪽에서 못한 측면도 있다”며 “이를 유념해 교육행정을 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당선인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데 우리도 (사법기관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한 당선인 측은 모두 “정책공조 등 특정한 의제를 갖고 만난 게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이들이 교육현안과 관련해 향후 모색할 정책 연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진보 교육감의 대표 브랜드인 ‘혁신학교’의 대척점에 있는 자사고 재지정 문제가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측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내에 ‘학교체제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주변 일반고에 미친 영향 등을 반영한 새 자사고 평가지표를 만들 계획(본보 7일자 1ㆍ8면)이다. 자사고가 있는 진보 교육감 지역이 함께 공동지표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퇴진 요구 글을 쓴 교사 123명에 대한 징계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쓴 교사 43명에 이어 지난달 28일 2차 게시글에 참여한 교사 80명의 징계도 추진중이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 시ㆍ도교육청에 이들의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징계 권한은 시ㆍ도 교육감에게 있어 교육부와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당선인들의 태도도 주목된다. 법원은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9일부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노조의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국농성에 들어간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교육학)는 “연대를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칫 이념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 정치 현안에 대해선 강경 일변도로 대처하기 보다 지혜롭게 접점을 찾아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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