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결국 경제에 큰 짐을 지우고 있다는 얘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공동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레버리지(차입투자)가 기초경제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하면 경제주체들의 채무부담을 증대시켜 오히려 소비나 투자 등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그 전날에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대책을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지난해 8월) 이후 가계부채가 소득증가를 넘는 속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고 명확히 경고했다. 이는 다음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대비해 정부가 부채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KDI도 “주택담보대출의 DTI 상한을 내리고 집단대출 급증세를 제어해야 한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고, IMF도 우리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딩딩 IMF 아태국 선임연구원은 콘퍼런스에서 “한국의 가계대출은 대차대조표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이자율 상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1,166조원에 이르는 우리 가계부채가 미국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대책 시행을 내년 초부터 실시하려다 부동산경기 경착륙을 우려해 시행시기를 당분간 유예한 상태다. IMF도 부채증가에 대한 정책대응은 신용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하지만, 급격한 신용 축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 등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 같은 유예조치가 일리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행여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경제정책이 선거 바람을 타면 결국 방향이 뒤틀어져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이미 부동산시장은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도 분양권 가격이 내려가면서 최종계약을 앞둔 계약자들의 눈치작전이 치열해졌다고 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가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부동산 부양에 미련을 가져서도 안 된다.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이 맞물리면 우리 경제가 더욱 큰 위험에 빠져들 수 있다. 따라서 공급물량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장도 살리면서 부채도 관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일 수 없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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