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청ㆍ통일경제특구 등
경기 핵심과제 15건 파란불
해양경찰청 부활ㆍ7호선 연장
인천도 “공약에 반영” 기대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각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내건 지역 발전 청사진 현실화로 역점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으리라는 기대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정책과 자치단체장 역점사업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 광화문광장을 국가권력 상징공간에서 시민중심 민주주의 공간으로 바꾸려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는 ‘광화문 대통령’을 표방하는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박 시장과 만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설명을 듣고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차도 축소 등 광화문광장 구조 개선을 제안했지만 정부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추진 중인 박 시장의 역점사업인 도시재생도 더욱 힘을 얻게 됐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 모델을 수용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또 지난해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박원순표 정책인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은 문 대통령의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 공약으로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문 대통령 공약에 무려 10여건의 핵심과제가 반영된 경기도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경기지역과 관련, 모두 15건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는 도가 미리 건넨 ‘경기도 국가전략 발전과제(71건)’ 일부(11건)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ㆍ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이 있다. ▦안산시 안산 사이언스 밸리 적극 지원과 ▦안양시 50탄약대 부지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ㆍBㆍC노선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이 과제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재율 행정1부지사를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김규식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은 “비무장지대(DMZ) 통일관광특구 조성과 경기만 관광ㆍ레저 거점화, 인천과 강원 동해안을 잇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개설 등 추가 사업도 발굴해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대선 공약에 반영된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 환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영종~청라 제3연륙교 조기 착공 등이 국정과제로 확정돼 조속히 추진되길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특별법 제정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조속한 이관, 항공기정비사업 특화단지 조성, 경인 아라뱃길 규제 개선 등도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북부 인천지법 지원과 인천지검 지청 설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백령도 신공항 조기 건설, 영종~신도~강화간 도로 건설 등을 비롯해 부산 등 다른 시도와 경쟁하고 있는 해사법원과 제2극지연구소 유치 등도 정부에 건의할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가 바로 시작된 만큼 대선 후보자 시절 전달했던 지역 현안 중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추려서 정부에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이라며 “새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ㆍ경제단체, 정치권 등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유명식 기자 gija@hankookilbo.com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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