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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후 기자

등록 : 2018.05.31 19:30
수정 : 2018.05.31 20:37

“1년 전보다 진전된 게 없다” 대입 개편 ‘도돌이표 공론화’에 비판 고조

등록 : 2018.05.31 19:30
수정 : 2018.05.31 20:37

수능 절대평가ㆍ최저학력기준 폐지

수년째 논의된 쟁점 또 테이블에

교육회의ㆍ교육부 ‘투 트랙’ 회의론도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3가지로 좁혔지만 지난해 교육부가 대입 개편을 유예할 당시와 비교해 별반 진전된 사항은 없어 보인다.9개월 가량을 그냥 허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국가교육회의는 31일 공론화 범위 중 수능 평가방법으로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1안), 상대평가 유지(2안) 2가지 안만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4월 원점수화(3안) 등을 포함했던 교육부 이송안보다 단순화된 것으로, 지난해 8월 교육부가 2021 대입 개편안을 1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전후와 다를 바가 없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교육부 이송안의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변별력 보완책까지 빠지면서 개편안 논쟁 초기 당시로 회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수시 내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여부도 사실상 정부와 대학이 수년 전부터 논의를 이어 왔기 때문에 이를 다시 논의에 부치는 것도 ‘도돌이표’ 공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더욱이 국가교육회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방안, 수능과 EBS 연계율, 수능 과목 구조 개편 등 세부사항은 “기술적ㆍ전문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논의해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부터 쟁점사안이 된 것을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로 넘기자, 이번엔 국가교육회의가 다시 교육부로 되돌려 보낸 셈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서로 ‘핑퐁’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해당 사안들은 3가지 굵직한 쟁점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정이 돼야 하는 데도,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투트랙으로 논의ㆍ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결국에는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객관성ㆍ중립성을 이유로 공론화 작업만 반복하다 수능 전형 비율만 찔끔 늘리고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은 “정부가 대입 개편을 1년 미루더니 결국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며 “주요 쟁점의 결정이 지속적으로 미뤄지며 고교학점제 등 다른 큰 정책들의 방향을 잡는 데 부정적 영향만 주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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