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28명 안팎 기소
黃대행 연장 거부로 오늘 종료
朴 대면조사 끝내 못해 한계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를 타깃 삼아 숨가쁘게 내달린 박영수 특별검사팀 열차가 90일 대장정 끝에 28일 멈춰 선다. 종료를 목전에 두고서도 완전수사의 의욕을 불태우며 기간 연장을 바랐지만 결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허 결정으로 특검은 큰 숙제를 남기게 됐다. 사건의 종착점인 박 대통령 조사다.
황 권한대행은 수사종료 하루 전인 27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오랜 고심 끝에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매우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황 권한대행의 불승인 결정을 받아들였다.
박영수 특검팀은 1999년 특검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어느 특검도 넘보지 못할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구속된 인원만 13명이며, 이들을 포함해 최대 28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특검 역사를 새로 쓰는 최대 규모 사법처리다. 특히 433억원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재계의 비판과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영장 재청구로 구속시킨 점은 수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물론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실체와 이화여대 학사비리를 파헤친 전방위적인 성과는 당분간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릴 게 분명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 책임을 져야 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 사실상 실패함에 따라 ‘못 뚫었나, 안 뚫었나’라는 비판도 받았다. 무엇보다 국민이 아쉬워할 대목은 박 대통령 혐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수사가 끝을 맺게 된 점이다. 특검은 대통령에게 물을 200여개 질문거리를 몇 주간 다듬으며 대전을 준비했지만 탄핵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의 비협조와 황 권한대행의 정무적 판단으로 무산됐다. 황 권한대행은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휘체계가 분명한 검찰 수사의 한계는 뚜렷해 보인다. 이 때문에 야당은 황 권한대행의 탄핵을 주장하며 특검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추진하자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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