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감서 “해체 또는 전경련법 제정” 압박
새누리 유승민도 “발전적 해체가 맞다” 동조
5일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을 거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몰아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 전경련 해체론이 등장하는가 하면, 전경련법을 제정해 운영을 감독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여당 의원까지 전경련 해체론에 동참하면서, 1961년 설립된 전경련은 창립 55년 만에 존립을 위협받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면서 기업에 부담(기부금)을 강요하는 전경련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전경련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한국의 모든 법인이 해외로 이전할 것처럼 엄포를 놓는다”며 “그런데 정작 그들이 기업에게 돈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도 “침몰하는 경제상황에서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준조세를 거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전경련의 들러리를 서고 있다”면서 ‘전경련 해체론’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 19개 공공기관이 재벌 이익단체인 전경련의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재벌들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역시 “개인적으로 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전경론 해체론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는 “공공기관들에게 당장 (전경련에서) 탈퇴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한번 더 논의할 것”이라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의 제도상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무위원회의 국조실 국감에서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정경유착의 산실인 전경련을 해산할 수 없다면 전경련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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