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기구 노후보장 분과서 논의
野 '공적연금 강화' 국민연금 강조
與, 공무원연금과 별개 '협상용 카드'
여야의 전격 합의,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제동,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국민연금 불신론 확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놓고 벌어진 지난 열흘간의 소동이다. 이번 논란은 한 테이블에서 협의를 해놓고도 딴 소리를 하는 여야와 당ㆍ청 간의 소통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연금개혁이 50%라는 수치에 함몰돼 역풍을 맞은 형국이다.
여야 ‘동상이몽’이 화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구성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산하에 국민대타협 기구를 둬 실무 논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 재정추계검증 세 분과를 뒀는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논의가 나온 것은 노후소득보장 분과 회의에서다. 분과 위원장을 맡은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월 “올해 46.5%인 소득대체율이 2018년이면 45%까지 내려가는데 최소한 50% 정도는 유지해야 연금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50% 안은 2007년 2차 연금개혁 때 60%였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떨어지도록 설계한 이후 많은 학자들과 시민사회가 적정선으로 주장해온 수치이기도 하다.
50%를 합의문에 명시하는 것은 공무원단체의 요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단체 쪽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양보를 하면서 반대 급부로 공적연금 강화라는 명분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복지부는 50% 안이 발표되자마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등 사전 조율 여부를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지만,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후소득보장 분과에 참여했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여야 의원과 전문가 등 6,7명이 8차례가 넘는 회의를 했고 복지부 담당국장과 과장 등이 배석해 의견을 들었는데 50% 안이 갑자기 불거졌다는 정치권의 얘기는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대표 합의문에는 50%의 수치를 넣는 대신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한다고 명시했으나 50% 안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청와대와 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은 무산됐다.
이는 당초 여야의 동상이몽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새정치연합은 처음부터 공적연금 강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도 손볼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은 둘을 별개로 생각한 채 협상용 카드로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연금 개혁 때는 기초연금으로 보완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연금이 더 중요한데 정치권이 지나치게 명목소득대체율 50%에 집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 비율은 2040년에도 겨우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기초연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07년 2차 연금개혁 때도 소득대체율 50%를 지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었으나, 40%로 조정한 배경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있었다.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 국민연금 A값(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의 5~10%를 지급하면 소득대체율을 50% 선에서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불붙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기초연금이 됐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상향을 통한 국민 노후보장은 본 방향이 옳더라도 실현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확대와 지급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실질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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