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경제문제 중 하나만 꼽으라면 양극화 아닐까. 양극화는 국민통합을 훼손할뿐더러 개인의 기회와 동기를 빼앗아 경제활력도 훼손한다. 양극화 해소는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잡는 수단인 것이다. 양극화는 왜 발생하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 취업자와 무직자간 양극화가 있다. 일자리 감소는 양극화의 핵심원인이다. 일자리가 준 이유는 투자감소, 자동화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 중국성장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 투자확대는 규제완화, 창업활성화 등 기본으로 돌아가 풀 수밖에 없다. 노동수요를 올리려면 기계 대신 사람 쓰는 게 유리해져야 한다. 사람이나 기계나 일정 나이를 지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기계의 비용인 이자율은 대체로 일정한 반면, 노동비용은 호봉제로 계속 올라가니 기계를 더 선호하는 것이다. 호봉제를 폐지해야 한다.
국가재정으로 청년일자리를 해결할 필요도 있다. 지금의 20대가 태어난 1988~97년 중엔 한 해 보통 65만 명 내외가 태어났다. 반면 요즘 신규 취업자 수는 매년 30만~50만 명에 불과하니 취업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출생아 수는 2000년의 64만 명에서 2002년에는 49만 명, 2016년에는 40.6만 명으로 떨어졌다. 10년 후 2002년생이 25세가 되면 청년고용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일본의 청년고용이 해결된 것도 청년인구가 준 탓이다. 이런 점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10년 이상 재정을 소모하는 정책은 적절치 않다.
둘째, 고임금과 저임금간 양극화도 있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1%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민간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하려다간 일자리가 줄 우려가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 풀어야 한다.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도 양극화의 핵심원인이다. 중소기업의 급여 수준은 대기업의 63%에 불과하며 그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 그 원인도 다양하다. 중소기업이 중국의 성장에 더 타격 받은 탓도 있고, 부실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으로 연명하는 탓도 있다. 그러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갑질 탓도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의하면 대기업이 이익이 늘면 직원 임금은 올리지만 하청납품업체 단가는 잘 올리지 않는다. 이러니 중소기업의 임금이 오르지 못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정부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연금수급자와 미수급자간 양극화도 중요하다. 2015년 현재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45%로서 OECD 최하위이다. 65세 이상 중 국민연금 수급자가 3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장 큰 빈곤계층은 연금 없는 노인들이다. 당분간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결국 은퇴 후 생계는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감사원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수령액 비중이 실제론 24%에 불과했다. 미래의 양극화를 막으려면 국민연금 갹출을 늘리는 개혁을 해야 한다.
넷째, 자산보유자와 미보유자 간 양극화도 심각하다. 2017년 초 한 언론사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양극화가 심각한 분야로 자산을 꼽았다. 김낙년(2015)에 의하면 자산 상위계층 10%가 총자산의 66%를 차지한단다. 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4%를 차지하므로 소득보다 자산의 분포가 더 불평등한 셈이다. 자산의 대표는 집인데 무주택 가구가 44%에 달한다.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개입은 조세를 통할 수 밖에 없다. 주주의 배당소득과 주식매매차익 과세,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상의 양극화 요인은 상속과 교육을 통해 자식에게 대물림 된다. 이러한 양극화의 고착화는 양극화 그 자체보다 더 국민을 절망케 한다. 이러한 추세를 바꾸지 않고는 분배는 물론 성장도 어려운 시점에 왔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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