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룰 논의 가시밭길 예고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정수 동결을 전제로 할 경우에도 여야의 주장에는 접점이 전혀 없다. 이는 향후 ‘총선 룰’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동시에 의원정수 확대 여부가 논란의 본질이 아님을 보여준다.
새누리당은 30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불가를 넘어 비례대표제 자체의 축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정수는 현행 300명을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못박은 뒤 “지역구 의원들도 상당한 전문성을 갖췄으니 지역구를 일부 늘려야 하면 비례대표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우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재획정 결과 지역구가 일부 증가하면 비례대표를 축소해서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자는 게 대다수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자체 보고서에서 야당의 비례대표 확대 주장을 “과격한 진보세력의 정치권 진입을 위한 교두보”라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시 새누리당 과반의석 붕괴 가능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만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은 지역주의 타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의원정수를 동결해야 한다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중앙선관위의 제안대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1로 조정할 경우 지역구 축소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다는 제안이 의원정수 확대 주장으로 오도되는 데 따른 고육책이다.
한 새정치연합 의원은 “야당 내에서도 지역구 축소 반대 의견이 꽤 있겠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여론을 감안한 상황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설득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의원정수 문제를 부각시키는 만큼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점부터 분명히 해야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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