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2017년 지자체 속살 들여다 보니…

편집국에서/2017년 지자체 속살 들여다 보니…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9개월 가량 준비기간을 거쳐 공개한 2017년 전국 지자체평가(본보 2월 15~23일자)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5개 지자체 중 도시규모나 단체장 선발과정 등에서 직접 비교가 어려운 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를 제외한 242개 지자체에 대해 언론사가 전수 평가한 첫 사례다.

지자체 규모를 고려해 특별ㆍ광역시, 광역도, 대도시(50만명 이상), 중소도시(50만명 미만), 자치구, 농어촌 등 6개 부문으로 나누고, 행정서비스, 재정력, 평판도, 서비스만족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시켜 종합적인 평가를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통계포털, 지방재정통계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자료(정량평가)를 활용했고, 실질적인 현장 반응을 확보하기 위해 3만명이 넘는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정성평가)를 실시한 것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해당 지자체의 관심도 뜨겁다. 평가에서 상위 성적을 받은 일부 지자체는 청사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자축하기도 했다. 어떤 지자체 단체장은 직접 본사를 방문해 평가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 토론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내오기도 했다. 지자체에 연고지를 둔 시민단체들도 해당지역 단체장의 평가 지표로 참고하겠다며 관심을 보였다.

평가 결과가 지면을 통해 공개된 지 2주일 가량 지났지만 지금도 많은 곳에서 전체 평가 순위 및 평가 근거가 되는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평가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완성되는 대로 일정한 프로세스에 따라 로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일정한 평가툴에 따라 실시한 첫 평가이다 보니 각 지자체 별 순위가 돋보일 수밖에 없던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재정력 점수반영률이 높아지면서 수도권의 부자 지자체가 상위권을 독식해, 그렇지 못한 지자체의 반발도 있었다. 그렇다고 재정력을 무시할 경우 평가로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고는 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음은 이미 이웃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됐다. 1990년대 일본 거품경제시대 당시 재정 파탄에 이른 삿포로 유바리시가 공무원 감축, 공공시설 폐쇄 등을 통한 긴축 재정에 나섰으나,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견디지 못해 마을을 떠나는 빈곤의 악순환이 이뤄졌다.

그렇다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도 아니다. 의지의 문제다. 유바리시도 각고의 노력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향후 본보의 전국 지자체 평가 역시 지자체의 재정력 개선 노력 여부에 방점이 찍힐 것이다. 때문에 이번 평가의 순위와 지표는 각 지자체의 기초체력을 측정하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현재의 체력을 개선하기 위해 한해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평가의 주요 대상이 된다. 재정력 지수와 행정서비스를 토대로 한 4분면 그래픽을 활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력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대도시 주민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를 지정,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공제해주는 일본의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 도쿄 23구에서만 2017년 회계연도에 208억엔(2,093억여원)의 세금이 지역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한다. 부자 지자체와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직접 연결, 재정적 지원을 모색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일본의 대표적 부자 도시 도쿄도가 유바리시의 재정력 개선을 지원하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국 지자체 평가지표는 다수의 행정학자와 행정자치부 등 전문가 그룹이 최선을 다해 만들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 평가지표 보강 및 각계 의견을 수렴 등 성숙된 지방자치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