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 레드라인 넘어” 中 “우린 객관적이고 공정”
중국 외교부가 북한의 고강도 비난에 직접 대응하고, 중국 내에서 북한과의 상호원조조약 폐기론까지 거론되는 등 혈맹인 북중 관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이 최근 미국과 대북공조를 강화하면서 북중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 조선중앙통신 기고를 통해 ‘중국이 북중관계의 붉은 선을 넘고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해 “오랫동안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 속에 상황의 시비에 따라 유관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북중 양국이 갈등현안을 두고 관영매체들을 통해 대리전을 벌이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에 중국 당국이 직접 대응하고 나선 건 매우 이례적이다.
겅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ㆍ안정 유지, 대화ㆍ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확고부동하게 주력하고 있다”면서 “유관 각국은 책임져야 할 것을 지고 지역의 평화ㆍ안정, 지역 내 인민의 공동복지를 위해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비난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 추진을 변호하는 비이성적인 주장에 맞서 논쟁할 필요가 없고 더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핵 보유 문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철’이라는 필명으로 “조중관계의 ‘붉은 선’을 우리가 넘어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난폭하게 짓밟으며 서슴없이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일부 관영매체와 관변학자들은 양국 간 군사동맹체제를 규정한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을 제한적으로 가동하거나 무효ㆍ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조약의 취지는 양국의 우호협력과 지역 평화ㆍ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은 자신의 안전은 물론 중국의 국가안전에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 조약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선즈화(沈志華) 화동사범대 교수는 “양국 1세대가 맺은 북중동맹 관계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양국의 이익은 서로 배치되고 동맹의 기반이 와해됐으며 북중 동맹조약은 휴지 조각이 됐다”고 단언했다.
1961년 체결된 이 조약은 서문에서 양국관계를 혈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어느 일방이 타국의 공격을 받으면 다른 일방이 자동개입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에선 핵심이익 훼손을 이유로 이 조약의 무효ㆍ폐기를 주장하는 의견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겅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약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 조약의 취지는 중국과 북한이 각 영역의 우호협력을 촉진하고 지역의 평화ㆍ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비켜 갔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압박에 중국이 원유 공급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북한이 강력 반발하면서 양국관계가 분수령을 향해 치닫는 것 같다”면서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 후 정상국가 관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국 정부가 혈맹관계에 기반한 상호원조조약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할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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