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작계·국지 도발 6개 시나리오 상황별 장점 뽑아 만든 종합판
반격·선제공격 등 상충점 많고 전작권 전환 맞물려 역할도 모호
아사히 "자위대, 유사시 美 지원"
日 개입 우려도 갈수록 커져
일각 "짜깁기 수준" 지적도
국방부가 5일 국회 국방위에 군사 2급 비밀인 ‘작전계획 5015’의 일부를 비공개로 보고하면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양국군을 운용하는 최신 버전의 작계를 놓고 추측이 무성하지만 국방부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 혼선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작계 5015는 北 도발 대응 종합선물세트
‘작전계획’은 북한의 도발상황에 맞선 한미 연합군의 대응 시나리오를 말한다. 전면전과 국지전, 정규전쟁과 북한 내 급변사태 등 상정할 수 있는 위협의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5026부터 5030까지 일련번호를 붙인 5개의 작계와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까지 총 6개의 시나리오를 운영해왔다.
작계 5015는 각각의 상황에 특화된 기존 6개 시나리오의 장점을 뽑아 새롭게 완성한 종합판이다. 한미 양국이 지난 6월 서명하면서 틀을 갖췄다. 당초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 12월에 환수하기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전장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5015라는 명칭도 2015년에서 따왔다.
따라서 작계 5015의 얼개는 기존 작계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 선제타격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작계 5026’의 핵심개념이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대두된 것으로 핵무기 버튼을 누르는 의사결정권자를 콕 집어 제거하는 ‘참수작전’과도 연결돼 있다. 미군은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에서 이 개념을 실전에 적용했다.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지상군을 투입해 안정화 작전을 펴는 구상은 ‘작계 5029’에 반영돼 있다. 북한 김씨 일가의 동상을 비롯한 각종 우상화 시설을 철거하고 군인과 주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작계 5029에 맞춰 ‘고당’계획이라는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해방 후 평양에서 반탁운동을 주도한 조만식 선생의 호에서 명칭을 따왔다.
이명박정부 후반기에 완성된 작계 5029의 초기 버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양국군은 북한의 국경을 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후 개정되는 과정에서 미중 양국이 국경을 넘어가 북한의 핵무기를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이에 심각한 주권침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추가로 만들었다. 북한이 서북도서를 비롯해 전방의 일부 지역을 공격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어느 선까지 대응 타격할 수 있는지를 담았다. 작계 5015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난무하는 작계, 자위대 진출 빌미되나
이처럼 최신판인 작계 5015를 만들었지만 기존 작계를 짜깁기한 수준이라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여러 작계의 지향점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가령, 5027은 북한의 공격에 대응한 반격을 담고 있지만 5026은 선제공격을 가정한다. 또 작계 5029에 따라 북한의 급변사태 때 군사력이 개입해 전쟁도 불사한다면 북한의 침략에 대응한다는 작계 5027과 모순된다. 전작권 전환은 계속 늦추면서 유사시 대응하는 작전계획은 우리가 주도하려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고 미군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면서 상당한 파열음이 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의 와중에 일본의 개입도 우려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5일 작계 5015이 게릴라전과 국지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하면서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보급과 수색, 구조에서 미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2년 무산된 한일 정보공유협정 체결 필요성도 다시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앞으로 작계 5015의 내용이 언급될수록 자위대의 역할확대를 주장하는 일본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둔 정지작업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새로운 작계 5015에 한국의 주권과 한반도 통일, 전쟁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원칙이 담겨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기존의 군사작전을 종합하는데 그친다면 주변국의 영향력과 국제정세 변화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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