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배치 결정 유보가 속셈
경제 제재에 물리적 과시 압박
추가적인 무력 시위 여지 충분
러와 한미훈련에 맞불 가능성
서해상서 충돌 우려 높아져
한반도 겨냥한 미사일 시나리오도
한미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대응이 결국 군사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대규모의 중국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노골적으로 진입해 휘젓고 다니는 등 중국이 사실상 한반도 코 앞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면서다. 사드 배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중러 간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최악의 경우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 배치를 중국이 공식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한중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중국은 9일 자국 군용기의 KADIZ 침범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 조치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10일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를 통해 “우리는 한국이 양국 군의 협력을 중시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옳은 결정을 하며 양국 군이 더 협력할 조건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공군의 KADIZ 침범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무력 시위였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경제 분야에 머물러왔던 보복조치의 경계선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사실 또한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KADIZ 침범에 이어 무력시위의 수위를 곧바로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소한 사드 배치 결정 유보를 끌어내겠다는 게 중국의 목표인 만큼 경제보복 조치를 지속하면서 물리적 위력 과시도 계기마다 한국을 압박할‘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 기관의 한 연구원은 “한한령(限韓領)과 롯데계열사 제재 등 경제적 보복조치로 꾸준히 한국에 대해 스트레스를 주는 한편 충격 요법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한차례씩 물리력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경제보복을 통해 사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한편 때때로 물리적 대응을 통해 정서적 충격을 주는 전략이라는 뜻이다.
당장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한다면, 사드 반대라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러시아와의 합동훈련을 통해 한미훈련에 맞불을 놓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5월 미사일 방어 공동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직접 겨냥한 물리적 행동에 나선다면, 서해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 대책으로 필요 시‘함포 사격’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이로 인한 중국 내 혐한 여론도 매우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해경과 중국 어민 간 물리적 충돌이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어 양국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다.
하반기 사드가 배치될 경우 단순 위력 과시 수준이 아니라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 배치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직 외교당국의 고위 관리는 “사드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중국의 판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의 사드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이를 겨냥한 미사일 기지 배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대규모의 중국 군용기들이 이미 KADIZ를 훑고 지나간 만큼 KADIZ 상공에서의 추가적인 무력 도발 여지도 충분하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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